기득권 해체는 갈등 조장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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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8847 2025. 6. 5. 11:49

기득권층의 자발적 양보 없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74.8%가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재벌, 언론이 서로 얽혀 촘촘한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1개 언론사가 건설·금융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족벌·재벌·토건 세력이 언론을 지배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매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득권층의 문제는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며,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태에 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층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해방 후에도 단죄되지 않고 새로운 권력구조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득권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특성을 가진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지니계수 상승이 극단적 정치 세력 등장과 직접 연관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구조적 불평등 해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수 증가와 비례대표 확대에 동의한 바 있다.

이는 시민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건설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득권 해체 요구가 갈등 조장인지 판단하려면 갈등의 본질을 봐야 한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문제 제기는 갈등 조장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다.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제도적 개혁이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확대하여 다당제 기반의 연정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둘째, 언론 소유구조 개선과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기득권층끼리 만드는 제도 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 압력과 공론화 과정의 결과였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압력을 가하면 정치권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 해체 요구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김만권 정치철학자는 관용의 역설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관용하지 않는 자들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관용의 한계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

생각의 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