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넛지

기득권층의 자발적 양보 없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74.8%가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정치권과 법조계, 재벌, 언론이 서로 얽혀 촘촘한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10년간 11개 언론사가 건설·금융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족벌·재벌·토건 세력이 언론을 지배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매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득권층의 문제는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며,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태에 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층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

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까?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 언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초기에는 대부분 기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의 궤변을 궤변이라 하지 않는 언론들이 등장했다2025년 현재 한국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31%에 불과하며, 79%가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특히 유튜브가 5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성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 상황이다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는 논조의 부재다. 과거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시각이 약해져 있었다.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 중립에 머물렀고, 일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공약,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한국의 매니페스토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매니페스토 평가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매니페스토는 라틴어로 '명백한'이라는 뜻으로, 영국에서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치 개혁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기존의 지켜지지 않는 '공약' 대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이다.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이 평가는 영국에서 개발된 SMART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2025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90여 일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전..

한국이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 국가로 분류된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해본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유지된다.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독재의 시작이며,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 국가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다.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그리고 '자유민주주..

한국 정당정치의 반복되는 혼란과 불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권력자 중심의 정당 구조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자 중심 정당 구조’에 있다.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나 이념적 토론이 아니라,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충성할 세력을 모아 정당을 만들었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약하고, 당원보다는 지도자 개인에 의존하는 ‘왕당파적’ 문화로 남아 있다 정당의 불안정성과 파벌주의이러한 구조는 정당의 불안정성과 잦은 분열, 합당, 해산으로 이어진다.정당은 지도자 교체나 선거철마다 이름과 구성을 바꾸고,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 지역 중심의 파벌이 우선시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은 왜 현실에서 흔들리는가? 헌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다.하지만 최근 내란·계엄 사태와 대법원의 선거 개입 판결은 이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헌법 전문의 ‘대한국민’이 주체로 등장하지만, 권력 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이는 헌법 구조상 국민 권리(10~37조)가 국가 기관의 권한보다 우선해야 함에도, 사법부가 ‘자기 권한’을 절대화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 집중 구조 대법원장은 사실상 ‘사법부의 왕’이다.대법관을 제청하고, 임기(6년)는 대통령보다 길며, 파면 조건이 극히 까다롭다.이 구조는 권력 분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정치적 개입과 사법의 편향성 검찰의 선택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