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아파트 투기는 세금으로 보호하고, 563만 자영업자는 버리는가? 2025년 한국은 서울아파트 투기로 돈이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대량 퇴출되고 있다.한국은행이 5월 29일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가 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조정한 것이다.불과 3개월 전 1.5%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장률이 일본 0.9%보다도 낮다는 점이다.30년간 저성장에 시달린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경제는 추락하는데 서울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다.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주간 0.4% 상승을 기록했고, 이 속도라면 연간 19% 오를 계산이다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20만 명이 감소했다.1998년 IMF 위기 때보다도 적은 550만..